『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』 『2024년 제주 관광 일자리채움 지원금+』 참여기업/청년 추가모집 공고

2024. 06.

『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』 『2024년 제주 관광 일자리채움 지원금+』 참여기업/청년 추가모집 공고

제주산학융합원에서는『제주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』을 수행하고 있으며, 관광산업 업종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 관광산업 분야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관광산업 전문인력 고용안정 및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서『2024년 제주 관광 일자리채움 지원금+』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06월 19일

제주산학융합원장 이남호

Ⅰ		목적

❍ 빈일자리 업종*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 지원을 통한 구인난 해소

❍ 제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구인난 해소 등 안정적인 일자리 생태계를 바탕으로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

* 제주특별자치도 빈일자리 업종 : ① 도소매업(면세점, 6차산업 인증기업 등) ② 숙박음식점업(호텔/리조트/복합리조트/관광음식점업 등)

Ⅱ		개요

□ 공 고 명 :『2024년 제주관광 일자리채움 지원금+』

□ 사업기간 : 2024.02.26. ~ 2024.12.31.

□ 공고기간 : 사업공고일 ~ 2024.08.31.(단,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)

- 1차 모집마감 : 2024.04.30.(화) 17:00

- 2차 모집마감 : 2024.05.31.(금) 17:00

- 3차 모집마감 : 2024.06.28.(금) 17:00

- 4차 모집마감 : 2024.07.31.(수) 17:00

- 5차 모집마감 : 2024.08.31.(토) 17:00

□ 지원규모 : 80명 (단, 1개 기업당 신청 인원 수 제한은 없음)

□ 지원대상 :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및 재직청년

□ 지원금액 : 300만원(정부지원금)

□ 지원내용 : 빈일자리 업종에 ‘24.2.26.~24.8.31.’기간 동안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이상 중단없이 근속한 청년에게 3개월·6개월·12개월에 각 100만원(최대300만원) 지원금 지급

Ⅲ		세부 지원내용 및 지원요건

□ 기업 요건 (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)

❍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(이하 “기준 피보험자 수”) 1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

‣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신청 청년을 “기준 피보험자 수”에 포함하여,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

* 「고용보험법」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(사업주, 일용근로자, 특고·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)

** 기준피보험자수의 산정을 위한 정정은 고용보험내역 상의 사업승인시점까지 내역만 적용하고 그 이후의 취득·사실 신고 지연 등에 따른 정정은 반영하지 않음

→ (확인방법)
①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(https://total.comwel.or.kr) > 정보조회 >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> 관리번호 기재 후 조회 (대규모기업은 비해당)
② 6차산업인증기관 > 정보조회

❍ 제주특별자치도 빈일자리업종은 아래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.

(변경사항) 업종코드 삭제하여 지원업종 확대

① 도매 및 소매업 : 면세점, 6차산업 인증기업* 등

* 6차산업인증기업은 아래 코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

* 지원업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전체 매줄의 50% 이상을 도매 및 소매에서 발생하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예외적 인정

② 숙박음식점업 : 호텔, 리조트, 복합리조트, 관광식당업* 등

*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조7에서 정한 ‘라. 관광식당업’에 해당해야 함

□ 청년 요건 (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)

❍ 정규직 채용일 기준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

❍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
-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
❍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아닌 자

- 정규직 채용일 기준, 사업주(법인은 대표이사)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아닌 자여야 함(사업참여 신청시 제출 시 확인사항)

❍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을 수령해보지 않음

- 고용노동부의 「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」을 1회차 이상 수령한 청년은 동일 지원금 중복 지원 불가하며 사업장 변경 등으로 재신청이 불가함

* (지원의 예외 사유) 대상기업 폐업으로 1회만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, 타 사업장 취업시 1회·2회차 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(단, 1회차 지원요건 모두 충족 시)

□ 취업 요건 (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)

❍ ‘2024.2.26. ~ 2024.08.31.’ 중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

-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, 파견근로자, 기간제근로자

	수습기간과 정규직 전환
√ 근로계약서에서 3개월 이내 수습(시용)기간을 정한 경우에도, 수습(시용)기간과 관계없이 채용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√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, 정규직 전환 시점이 ’24.2.26.~’24.8.31.에 해당되어야 지원대상으로 인정

등은 지원 제외 함

- (고용보험 내역) 채용일 현재 대상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

	고용보험내역과 근로계약서 비교
√ 신청청년은 고용보험 상의 취득일과 근로계약서 상의 정규직 채용일이 같은 날짜인지 확인 후 사업 신청 * 정규직 채용되기 전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되어 고용보험 내역상 가입일과 근로계약서상 채용일이 다른 경우, 기간제 근로계약서와 정규직 근로계약서 각 1부씩 제출하여 정규직 채용일자를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함 √ 고용보험 내역과 근로계약서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·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(근로복지공단)을 통해 근로계약서와 같은 경우에만 취업요건 충족한 것으로 봄

· 근로계약서 상 채용일과 고용보험 상 취득일(고용일)이 동일한 경우에만 고용보험 가입된 자로 인정함

❍ 근로조건(근속기간, 임금기준)

- 대상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*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여야 함

	고용보험내역 상 근속 변경·단절(상실)이 있는 경우
√ 원칙적으로 휴업·휴직 등의 사유가 신고*되어 고용보험 내역상 근속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봄 다만, 육아휴직, 유산·사산휴가, 출산전후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가지 사유는 출산장려를 위해 근속으로 봄 *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9① 별지서식 22의8 참조 √ 기업의 합병·분할·영업양도·양수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의 단절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협조를 받아 ‘근속승계에 대한 사업주확인서[서식3]’를 제출한 경우는 근속으로 예외적 인정

* 대상기업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 변경이 없어야 함

	근속관련 안내 유의 사항
√ 근속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일할계산 지급 하지 않음 √ 권고사직·병가 등 청년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근속 중단 시 지원이 중단됨

	｢최저임금법｣의 당연한 적용 및 확인 불요
√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임 다만, 청년이 신청하는 해당 지원금의 지급 요건 및 지급 내역으로는 확인이 불필요하며, 사업주의 최저임금법 위반이 지원금 지급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

- (근로 시간)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(정규직 채용일 이후, 근로계약서로 확인)

※ 1-2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확인하되, 근속기간은
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 내역 등을 통해서 추가로 확인

□ 취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(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)

❍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도 근로게약 기간의 제한 없는 자로 채용된 경우

❍ 인력 공급업(7512), 경비 경호업(75310),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(74100) 기업에서 파견·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경우

❍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에 3개월(월 기준)이내 동일 기업 혹은 관련 사업주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(재취업하려는) 경우

❍ 국내기업 해외법인(해외지사) 근무(에정)자로 채용된 경우

❍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

- 단, 휴업·폐업 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,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가능

	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확인서류
-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움지원금 사업 신청 시 제출 * 국세청 홈택스(https://hometax.go.kr)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□ 홈택스 누리집 > 민원증명> 사실증명신청 >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

	이미 근무 중인 자로 보는 경우
√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(특수고용형태종사자, 프리랜서, 노무제공자)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(3개월 이내 인자 제외) - 다만, 아래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나, 지원시점은 정규직 전환 또는 취업시점부터 지원대상이 되며, 정규직 전환 후 및 정규직 취업 후 2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함 ① 2023.8.27. 이후 계약직 근로자로 취업한 후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(6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는 인정) ※단, 동 사업 약정체결일인 2024.2.26. 이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ex) 2023.9.1.~12.31. 계약직 근로자 취업 → 2024.2.26.자 이후 정규직 전환한 경우 → 지원가능 2023.9.1.~12.31. 계약직 근로자 취업 → 2024.1.1.~자 이후 정규직 전환한 경우 → 지원가능 ②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등 의무복무 종료자가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③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(희망사다리Ⅰ) 수혜자 ④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⑤ 중소기업 계약학과(중소벤처기업부)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(교육부) 수혜자 ⑥ 국민취업지원제도의 ‘일경혐(인턴형) 프로그램’에 참여중인 경우 <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청년 지원관련 안내 참조9p>

❍ 기업체에 이미 근무 중인 자

Ⅳ		지원금 신청 방법

❍ 지원금 신청

‣ 1차 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취업 후 3개월 근속기간 도래 후 1차 취업 지원금 신청서를 수행기관에 제출함

‣ 2차 이후 지원금은 1차 지원금 수령 후 취업일 기준 6개월 근속기간 도래 후 1개월 내에 취업지원금 신청서를 수행기관에 제출함

Ⅴ		대상자 선발

□ 서면평가

❍ 제출서류 적격성 내부 서면평가 후 지원여부 결정

- 기업 요건, 청년 요건, 근로 요건 검토

- 접수 순서에 따른 지원여부 검토(예산 소진시 마감)

※ 단, 모집상황에 따라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.

Ⅵ		신청․접수 및 문의

□ 신청기간 : 사업 공고일 ~ 2024.08.30.(금)

※ 정규직 취업일(채용일)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행기관에 신청

- 단, 24.02.26.~3.31. 입사자에 한하여 사업공고일 등을 감안하여 ‘24.6.30.까지 신청 가능

※ 예산범위 내 모집 인원 충족시 조기 마감됨(예산 소진시)

□ 신청방법 : E-mail 접수 (suki@jejuiucc.or.kr)

□ 문의사항 : 제주산학융합원 산학융합팀 문숙희 선임연구원(070-4260-1144)

□ 제출서류

구분		제출서류	제출부수	비고
근로자 제출서류	1	제주관광 일자리 채움 지원금+ 참여신청서	1부	서식1
	2	신청자 확인서	1부	서식1-1
	3	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	1부	서식1-2
	4	근로계약서	1부	-
	5	주민등록등본 (신청일 7일이내 발급)	1부	-
	6	가족관계증명서	1부
	7	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(전체)	1부	-
		▶ (정부24) 민원서비스>민원신청·안내>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
	8	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	1부	-
		▶ (국세청홈텍스) 홈텍스 누리집>민원증명> 사실증명신청>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
기업 제출서류	9	고용보험 사업장 관리카드	1부	-
		▶ (고용·산재보험토탈서비스) 정보조회> 사업장총괄카드조회>관리번호기재후조회
	10	전체 매출액의 50% 이상을 도매 및 소매에서 발생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	각1부	(해당시)
	11	근속 승계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	1부	서식3 (해당시)

(변경사항 : 기업 제출서류 간소화)

Ⅶ	Ⅴ	추진 절차

단 계		수 행 방 법		추진주체
신청서 제출		- 참여신청서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		근로자
⇩
적격심사 및 안내		- 사업참여 요건 및 결격사유 등 검토 후 적격여부 통보		수행기관
⇩
1차 지원금 신청		- 대상자는 취업 후 3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1개월 내에 수행기관에 취업지원금 신청		근로자
⇩
2차 지원금 신청		- 대상자는 1차 지원금 수령 후 취업일 기준 6개월 ·12개월 근속기간 도래 후 1개월 내에 취업지원금 신청		근로자
⇩
지원금 심사		- 대상자의 취업지원금 지급요건 검토 후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보고서 작성		수행기관
⇩
지원금 지급		- 지원금 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급 승인 결정 시 대상자에게 지원금 지급		수행기관

※ 상기 추진 절차는 상황에 따라 조정 또는 변경 될 수 있음.

[별첨]

신청서식

■ [서식 1]
「제주관광 일자리 채움 지원금+」 사업 참여 신청서
□ 지원금 지급결정 통보는 지원금 지급으로 대신함을 신청합니다.								※ □ 에는 해당란에 "√" 표시
접수번호					접수일자
신청인 정보	성명					전화번호
	주민등록번호					이메일
	주소
	최종학력		[ ]고졸이하 [ ]2~3년제 대학졸업 [ ]4년제 대학졸업 [ ]대학원(석·박사)졸업
사업장 정보	사업장명
	대표자					사업자등록번호
	담당자					연락처
	사업장주소
지원요건	취업일 (고용보험가입일 기준)			20 년 월 일		정규직 취업일 (정규직 전환자인 경우 전환일 기준)				20 년 월 일
	주 소정근로시간			주 시간		급여 (월 급여)				원
｢제주관광 일자리채움 지원금+｣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「제주관광 일자리채움 지원금+」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. - 신청하신 내용과 고용보험 가입내용이 다를 경우, 신청자에게 추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년 월 일
신청인					성명			(서명 혹은 인)
(사)제주산학융합원 원장			귀하
사업 참여 제출서류		1. 근로계약서 1부.(근로기준법 상 위반사항이 없는 근로계약서) 2. 신청자 확인서 1부. 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. 4. 주민등록등본 1부. (신청일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) 5.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. (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) 6 .고용보험 사업장 관리카드 1부.

■ [서식 1-1]

신 청 자 확 인 서

※ [ 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｢제주관광 일자리채움 지원금+｣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

참여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(정규직 취업일 기준)
① 취업일 현재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	［ ］예 ［ ］아니오
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인 자 * 취업중인 자: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,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, 사업자등록증 소지자	［ ］예 ［ ］아니오
③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* 회사사정에 의한 계약직으로 변경등은 계약직 변경 전월까지만 지원금 지급	［ ］예 ［ ］아니오
④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인 자	［ ］예 ［ ］아니오
⑤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자 * 지원대상 기간중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변경될 경우, 존비속 변경일 전월까지만 지원금 지급	［ ］예 ［ ］아니오
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	［ ］예 ［ ］아니오
⑦ 일자리 채움 청년취업지원금'을 수령했던 자	［ ］예 ［ ］아니오
⑧ 국내기업 해외법인(해외지사) 근무(예정)자로 채용된 자	［ ］예 ［ ］아니오
⑨ 근속의 중단이 있는자	［ ］예 ［ ］아니오
⑩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에 해당함.	［ ］예 ［ ］아니오

기타
① 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함	［ ］ 확인

본인은 위의 내용 및 공고문, 사업지침의 참여자격 제외 사유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,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･추가징수･지급제한･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.     ［  ］예 ［  ］아니오

년     월     일

확인자

(신청인)

(서명 또는 인)

(사)제주산학융합원 원장

■ [서식 1-2]

개인정보 수집･이용･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(가입자용)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『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(제주관광 일자리채움 지원금+)』 신청과 관련하여 「고용정책기본법」제15조부터 제15조의5,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∙이용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ㅇ 개인정보의 수집･이용 목적 : 『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(제주관광 일자리채움 지원금+)』 참여기업이 채용한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,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∙반복 참여 확인, 고용보험 이력조회,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실적·성과평가 등에 활용

ㅇ 수집∙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, 이용기간

구분	개인정보	보유∙이용기간
필수	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, (휴대)전화번호	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

2.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

『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(제주관광 일자리채움 지원금+)』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·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7조, 제18조 및 제23조,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중앙부처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∙단체, 한국고용정보원

ㅇ 개인정보의 제공하는 목적 : 『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(제주관광 일자리채움 지원금+)』 신청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,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참여 이력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,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∙반복 참여 확인,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실적·성과평가 등에 활용

ㅇ 수집∙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, 이용기간

구분	개인정보	보유∙이용기간
필수	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(휴대)전화번호, 참여기간, 사업자등록 및 연매출	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, 수행기관	중앙부처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·단체, 한국고용정보원
		사업종료일로부터 5년	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

3.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금지

고용노동부, 해당 자치단체,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수행기관(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)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,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귀하는 상기 1∼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(또는 기업)에 대한 『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(제주관광 일자리채움 지원금+)』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[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∙이용∙제공 동의/미동의 자필 서명란]
성명 (주민등록번호)	관계	수집∙이용	2. 제공	3. 고유식별정보처리	서명
	본인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
(연락처)

년     월     일

(사)제주산학융합원 원장

귀하

■ 참고
표준근로계약서(예시)
(이하 “사업주”라 함)과(와) (이하 “근로자”라 함)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 1. 근로계약기간 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※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“근로개시일”만 기재 2. 근 무 장 소 : 3. 업무의 내용 : 4. 소정근로시간 : 시 분부터 시 분까지 (휴게시간 : 시 분 ~ 시 분) 5. 근무일/휴일 : 매주 일(또는 매일단위)근무, 주휴일 매주 요일 6. 임 금 - 월(일, 시간)급 : 원 - 임금 산정 기간 : 전월 일 ~ 당월 일 - 상여금 : 있음 ( ) 원, 없음 ( ) - 기타급여(제수당 등) : 있음 ( ), 없음 ( ) ･ 원, 원 ･ 원, 원 - 임금지급일 : 매월(매주 또는 매일) 일(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) - 지급방법 :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( ),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( ) 7. 연차유급휴가 -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. 사회보험 적용 여부(해당란에 체크) □ 고용보험 □ 산재보험 □ 국민연금 □ 건강보험 9. 근로계약서 교부 -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(「근로기준법」 제17조 이행) 10. 근로계약,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-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, 취업규칙,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. 기 타 -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
년 월 일
(사업주)	사업체명 :	(전화 : )
	주 소 :
	대 표 자 :	(서명 또는 인)
(근로자)	주 소 :
	연 락 처 :
	성 명 :	(서명 또는 인)

■ [서식 3]

근속 승계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

귀사의 아래 근로자에 대한 「제주관광 일자리채움 지원금+」 사업신청 관련, 「고용정책기본법」제15조부터 제15조의5,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, 「제주관광 일자리채움 지원금+」 시행지침에 따라 아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확인을 요청합니다
(허위로 확인하였을 경우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짐)

1. 근로자 현황

o 근로자 OOO은 OOO사업장(아래의 이전 사업장)에서 근로한 후, 현재 귀사에서 근로합니다.

성 명	생 년 월 일	이전 사업장(A)		귀 사업장(B)
		사업장명	대표자	사업장명	대표자

아래부터는 귀 사업장(인사담당자 등)에서 확인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작성자 :            직위 :                 전화번호 :                   )※ 근로자 작성 금지

2. 다음 질문에 대해 해당 여부를 체크해 주십시오.

확 인 항 목	예	아니오
귀사는 이전 사업장(A)과 합병·분할되거나 영업을 양도 ·양수하였습니까?	□	□
- 합병, 분할, 영업양도·양수 중 어느 것에 해당됩니까?(답변 직접기입)
- 그 당시 근로자 000를 고용승계 하셨습니까?	□	□

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    년     월     일

○ 사업장명 :

○ 사업자등록번호 :

○ 대표자명 :                         (직인)

근로자

(서명 또는 인)